#5 정수기 피해 지원

소송 안내

코웨이/청호 정수기 중금속 니켈 검출에 대한 소비자 소송

1. 신청자격의 안내

• 가. 한뼘얼음정수기(CHPI-380N 또는 CPI-380N) 사용자
• 나. 커피얼음정수기(CHPCI-430N) 사용자
• 다. 스파클링아이스정수기(CPSI-370N) 사용자
• 라. 기타 문제된다고 보고된 정수기 사용자 (청호나이스 포함)

※ 청호나이스 제품군 및 최초 문제삼지 않은 코웨이 정수기의 경우에도 우선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진행이 불가할 경우 전액 환불드립니다.

2.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코웨이 및 청호나이스는 현재 자사 정수기의 니켈 성분 검출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하며, 사용기간 중 렌탈료의 환불 및 제품 무상 교환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조치만으로 소비자들의 손해가 전보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① 계약자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 및 ② 니켈 흡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의 청구, ③ 장래의 정기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청구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 소송기간은 최소 1년 6월, 최대 3년이 예상되오나, 소송 중 조정,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라. 법무법이 예율은 자동차 연비소송 등 다수의 집단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송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소송 선택

가.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1인당 500만원 상당이나, 단체소송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단체소송은 당사자가 다수이므로 소송경제, 변론의 원할 등을 위하여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달라 라는 취지의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다만, 법무법인 예율 소송은 다년간 단체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두 가지 소송 진행 방식을 제시합니다.

소송진행 방식 선택 가능

(1) A타입 - 위자료 및 검진비를 청구하는 경우

(2) B타입 – 위자료, 검진비에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4. 유의사항

1) 코웨이/청호 측과 개별적으로 제품교환 및 렌탈료의 반환을 받아, 합의를 경료한(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 소비자의 경우 소송의 참여가 불가함을 고지드립니다.

2) 현재 이후부터 코웨이/청호가 제시하는 서류에 임의로 서명 및 날인하지 마시고, 제품 “교환”이 아닌 새로운 제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정수기 음용수에 대한 중금속 농도 수질감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원고의 제품을 검사하지는 않으나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 도움을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중금속 농도에 대한 수질감정, 임의집단에 대한 중금속 중독여부 검사는 본 소송의 승패에 핵심적인 요소이고, 감정비가 1,000만원 내지 5,000만원 상당이 소요될 것이나, 위 금액은 기 납부해주신 소송비용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4) 집단소송의 특성상 원고가 충분히 모이지 아니하면 긴 시간 소송을 버티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적정수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진행이 힘들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