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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과 댓글들을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기타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를 매우 특별히 더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이유도 없이 등짝을 밀면 폭행이고
누가 이유없이 가슴을 밀면 성추행인데
가슴등을 밀때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기 때문에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하잖아요.
그럼 만약 누가 폭행을 하면서 모욕감(성적 모욕감이라고 합시다)을 주는 욕설을 한다면 어떨지요?
폭행죄 + 모욕죄가 합쳐졌을때 받을 형량과
비슷한 부위의 성추행을 했을때 받을 형량이
비슷하거나 약간 중해야 할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폭행 + 모욕 <<(안드로이드)<< 성추행 인것 같아요.
분쟁이 님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나이브한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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