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단체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 2017.3.

코웨이 단체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 

1. 사건의 기본정보 

가. A타입(위자료 및 기본검진비용의 청구)

(1) 사건번호 : 2016가합564947 손해배상(기)
(2) 원고 : 권성일 외 180명 
(3) 피고 : 주식회사 코웨이 
(4) 원고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예율
(5) 피고 대리인 : 현재까지 지정된 바 없음
(6)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나)

나. B타입(위자료 및 기본검진비용, 치료비용의 청구)

(1) 사건번호 : 2016가합5300974 손해배상 (기)
(2) 원고 : 김다혜 외 9명
(3) 피고 : 주식회사 코웨이
(4) 원고 대리인 : 법무법인 (유한)예율
(5) 피고 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 
(4)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89단독




2. 사건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 

가. A 타입

(1) 송달 및 진행상황


(2) 보고상황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예율은 2016. 10. 28. 소장을 접수하였고, 2016. 12. 27. 미성년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정을 완료하였으나,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지속적인 송달요청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인터파크는 2017. 2. 28. 소장부본을 수령하였으며, 곧 이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B 타입 

(1) 송달 및 진행상황


(2) 사건보고

(가) B타입의 경우 2016. 12. 15. 소장이 접수되었고 2016. 12. 26. 피고 인터파크 측에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신속한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피고 인터파크는 소장부본을 수령한 이후로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7. 2. 28.이 되어서야 위임장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답변서의 주된 내용은, 니켈검출사실은 인정하지만,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고 본인들은 제품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입니다(A타입 역시 동일한 답변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예율은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준비 및 정리하여 제출할 것이고, 특히 B타입의 경우 당자사 전원에게 담당변호사가 직접 유선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과거 및 장래의 치료비 확정을 위하여 연락이 필요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기타 사항 

가. 단체소송의 특성상 기일 진행 이전에 구체적인 소송 진행의 계획 및 입증방향을 밝히는 경우, 상대방인 주식회사 코웨이 측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변론기일 진행 이후에 기 진행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현재까지 사법부는 대기업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한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웨이 역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제조, 설비상의 결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코웨이 정수기 니켈검출 사건의 경우 니켈 섭취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하여 의학적 지식, 정수기의 구조 및 제빙원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라. 또한 사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02-2135-5251, 010-4790-0885, 담당자 : 이준호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