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2. 발신인은 20XX년 0월 0일 임대인인 귀하와의 사이에서 서울0구0동00번지 빌라 00호에 대하여 보증금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모두 입금하고 현재 인도받은 상태입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은 00년00월00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귀하에서 제3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발신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귀하는 여전히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 40.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에 임차인이 거절하는 답변을 하는경우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67.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 18. 임차인에게 계약 존속 중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107. 임차인의 구조변경 요구를 거절할 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6. 임차인이 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 할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85.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